"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겨온 이 기준이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가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은퇴를 준비하는 중장년층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노후 설계의 중요한 축이 흔들리는 순간입니다.
전체 노인 인구의 70%가 받고 있는 기초연금은 매월 34만 원 남짓한 금액이지만, 많은 어르신들의 생활을 지탱하는 중요한 수입원이 되어왔습니다. 그러나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정부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초연금 제도의 변화에 맞춰 우리의 노후 준비 전략도 새롭게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목차
기초연금 신청 나이 기준, 65세→70세로 상향 검토 중
정부가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늦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노인복지 예산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기초연금 지급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연령 조정, 국가 재정 절감 효과 기대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34만 2,510원(2025년 기준)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000만 명을 넘어섰으며, 그 중 약 700만 명이 기초연금 수급자입니다.
- 연간 약 6조 8천억 원의 재정 절감
-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 지출 감소
- 지하철 무임승차 등 노인 복지 비용 절감
정부는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할 경우, 연간 약 6조 8천억 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지출 감소와 더불어, 지하철 무임승차 등 각종 노인 복지 비용 절감 효과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초고령 사회 진입, 노인복지 예산 부담 가중
우리나라는 이미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선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평균 수명 증가와 출산율 저하로 인해 노인 인구는 급격히 늘어나는 반면, 이를 부양할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하고 있어 노인복지 예산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기초연금 지급 연령 상향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노인 빈곤 문제 해결과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기초연금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점진적으로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초연금 신청하면 탈락될까요? 소득·재산 자가진단 방법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계산이 핵심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70%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파악하는 것이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합니다.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소득평가액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모든 종류의 소득이 포함되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토지, 건축물,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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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및 급여액 |
- 주택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함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기본재산액 공제 적용
- 소득과 재산을 모두 포함하여 합산 계산
- 자동차, 생명보험 등 비과세 재산 제외
소득인정액 계산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주택의 경우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기본재산액을 공제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으로 받는 연금소득이 모두 포함되므로, 개인연금을 추가로 가입했다고 해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기초연금 모의계산'
본인의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가 궁금하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현재 소득과 재산 내역을 입력하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정부가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상향 조정하더라도,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노후 소득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기초연금 외에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나의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기초연금 수급 자격, 가입한 연금 종류와 상관없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70%에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른 연금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소득인정액만 기준에 맞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아도 기초연금 수급 가능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더라도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고가 주택 거주자도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 가능
주택 가격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에서는 주택의 시가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1억 원 한도 내에서 주택 가격을 제외하고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 개인연금 가입하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 아니오!
-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 제외된다? 아니오!
- 고가 주택 소유자는 기초연금 대상 아니다? 아니오!
결국 노후 자금을 어떤 형태로 준비하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연금보험료로 납부하든, 은행 예금으로 가지고 있든, 부동산에 투자했든 상관없이 소득인정액 기준에 부합한다면 누구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다양한 연금 상품에 관심을 갖고 개인의 상황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 노후자금 걱정된다면? 주택연금으로 해결하는 방법
노후 소득 걱정, 기초연금에만 기대선 안돼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인구 천만 명 중 약 70%인 700만 명 정도가 기초연금 수급자이며, 이들에게 지급되는 연간 기초연금 예산 규모도 5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기초연금 재정 압박에 수급 나이 상향 불가피
이처럼 국가 재정에서 기초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면서, 향후 기초연금 지급 기준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수급 대상도 현행 70%에서 40% 수준으로 축소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국가에 기대기보단 스스로 노후 대비해야
정부 역시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의 노후를 책임질 수 있도록 사적연금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의무화, 개인연금 세제혜택 강화 등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연금 가입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금융 교육을 통해 국민들의 노후 준비 인식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 기초연금만으로 생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제도 변화에 대한 막연한 기대보다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을 통해 얼마의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지 꼼꼼히 따져보고 부족한 부분은 저축이나 투자 등으로 보완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구분 | 연금 종류 | 역할 |
|---|---|---|
| 1단계 | 기초연금 | 노후 최저생활 보장 |
| 2단계 | 국민연금 | 기본적 노후 소득 보장 |
| 3단계 | 퇴직연금 | 근로기간 노후 소득 보장 |
| 4단계 | 개인연금 | 개인별 노후 소득 보충 |
- 국민연금, 기초연금 수령액 파악하기
- 퇴직연금 통해 노후 추가 소득원 마련하기
- 개인연금으로 부족한 노후 자금 보완하기
- 연금 외 금융자산 투자로 은퇴 자금 모으기
앞으로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를 넘어 초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인 인구 증가와 이에 따른 복지 수요 확대로 기초연금 재정이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가의 노후 소득 보장 역할은 점차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노후를 미리 준비하는 현명한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앞으로 내게 어떤 연금이 얼마나 지급될지 꼼꼼히 확인하고, 목돈 마련을 위한 장기 저축 계획을 세워 성실히 실천해나간다면 국가 정책 변화와 관계없이 안정되고 여유로운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퇴직연금을 통한 절세 전략도 함께 알아보세요.
맺음말
기초연금이 맞이할 큰 변화는 많은 이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수급 연령이 70세로 늦춰지고 대상자도 축소될 수 있다는 소식은 은퇴를 앞둔 세대에게 특히 큰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우리에게 스스로의 노후를 더욱 철저히 준비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최소한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보완적 제도입니다. 안정적인 노후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통한 다층적 소득 보장에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상황에 맞는 연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꾸준한 저축과 투자로 노후 자금을 마련한다면 제도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