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38만원씩 받던 주거급여가 이번 달에는 29만원으로 줄었어요.' 예고 없는 지원금 감소로 당황스러워하는 수급자들이 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생활고를 겪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주거급여 변동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주거급여는 수급자의 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변동, 이사, 계약 변경, 소득 증가 등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죠.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주거급여 지원금이 감소하는 대표적인 사유들과 실질적인 대처 방법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주거급여가 갑자기 줄어든 5가지 이유
2025년도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라면 누구나 궁금해할 주거급여 감소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지원금이 줄어든다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주거급여가 감소하는 이유는 크게 5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가구원 수 변동, 하위 급지로의 이사, 임대차 계약 변경, 장기 입원, 소득・재산 증가가 그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구원 수 감소가 주거급여 감소로 이어져
주거급여 산정의 주요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기준 임대료입니다. 이 기준 임대료는 해당 가구의 가구원 수와 거주 지역에 따라 상이한데요. 가구원 수가 줄어들면 지원 기준이 되는 기준 임대료 또한 낮아지게 됩니다.
- 1급지 3인 가구: 47만원
- 2급지 1인 가구: 28.1만원
예컨대 분가, 군입대, 교도소・보장시설 입소, 가출, 사망 등으로 가구원이 줄면 기준 임대료가 낮아져 주거급여가 감소하거나 자격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남은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초과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낮은 급지로 이사가면 기준 임대료 하락
주거급여 수급자가 더 낮은 급지의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기준 임대료 하락으로 인해 주거급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급지별 기본재산액 차이
- 서울시: 9,900만원
- 경기도: 8,000만원
-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7,700만원
- 그외 지역: 5,300만원
하위 급지로 이사하면 주거급여가 낮아질 뿐 아니라 재산 상승 효과로 인해 수급 자격에서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주거급여 선정 시 기본재산액을 공제하는데, 이는 지역별 주택가격을 반영해 차등 적용되거든요. 하위 급지의 더 낮은 기본재산액 적용으로 수급 자격을 잃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가구원수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 등) | 4급지(그 외) |
|---|---|---|---|---|
| 1인 | 35.2 | 28.1 | 22.8 | 19.1 |
| 2인 | 39.5 | 31.4 | 25.4 | 21.5 |
| 3인 | 47.0 | 37.5 | 30.2 | 25.6 |
| 4인 | 54.5 | 43.3 | 35.1 | 29.7 |
| 5인 | 56.4 | 44.8 | 36.3 | 30.7 |
| 6인 | 66.7 | 53.1 | 42.8 | 36.3 |
※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포함
임차료 변동과 장기 입원도 주거급여에 영향
주거급여 감소 사유 중에는 임대차 계약 변경과 의료기관 장기 입원도 있습니다. 우선 임차료 변동이 주거급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어서 입원 기간에 따른 주거급여 지급 기준을 꼼꼼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 변경으로 인한 실제 임차료 감소
주거급여는 기준 임대료와 실제 임차료를 비교해 더 적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이때 실제 임차료는 월 차임에 보증금의 연 4%를 더한 값인데요. 임대차 계약이 변경되면 실제 임차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제 임차료 계산 예시
- 보증금 1,200만원, 월세 30만원일 경우
- 보증금 월차임 환산액: 1,200만원 × 4% ÷ 12개월 = 4만원
- 실제 임차료: 4만원 + 30만원 = 34만원
- 보증금 6천만원, 월세 10만원으로 변경시
- 보증금 월차임 환산액: 6,000만원 × 4% ÷ 12개월 = 20만원
- 실제 임차료: 20만원 + 10만원 = 30만원
위 예시처럼 임대차 계약 변경으로 실제 임차료가 감소하면 지원되는 주거급여도 함께 줄어듭니다. 보증금 차액을 대출받아 충당하면 오히려 이자 부담이 늘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반면 금융재산의 일부로 보증금을 올렸다면, 재산이 줄어든 효과가 있어 생계급여 신규 수급 또는 증가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의료기관 입원 시 주거급여 감소할 수도
그밖에도 의료기관에 장기 입원 중인 경우 주거급여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거나 1년 이내 만료 예정인 수급자 가구는 주택조사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가구원 전체가 입원 중이라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기준 임대료의 60%만 지원받게 됩니다. 1년이 경과해도 계약서를 내지 않으면 아예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꼭 유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한편 수급자가 30일 이상 입원하면 생계급여는 감소하는 반면, 주거급여는 입원 기간과 상관없이 그대로 지급됩니다. 단, 사용대차 가구의 경우 90일 초과 입원 시에는 주거급여가 중단되니 참고 바랍니다. 갑작스러운 입원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면 긴급복지 지원을 고려해보세요.
소득이나 재산 증가가 주거급여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주거급여 수급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나면 지원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넘어서면 주거급여에서 본인 부담분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수급자 입장에서는 생계급여 탈락과 함께 주거급여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을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 증가에 따른 주거급여 자기부담분 발생
주거급여 자기부담분은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차감한 금액의 30%로 산정됩니다. 자기부담분만큼 주거급여에서 제외되므로 소득이 늘어날수록 지원금은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 주거급여 자기부담분 계산 예시
- 3인 가구, 소득 인정액 190만원
- 생계급여 선정 기준(3인 가구): 160만원
- 자기부담분: (190만원 - 160만원) × 30% = 9만원
위 사례의 경우 실제 임차료가 30만원이라면 자기부담분 9만원을 제외한 21만원만 주거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원) | 생계급여 기준액(원) |
|---|---|---|
| 1인 | 2,392,013 | 765,444 |
| 2인 | 3,932,658 | 1,258,451 |
| 3인 | 5,025,353 | 1,608,113 |
| 4인 | 6,097,773 | 1,951,287 |
| 5인 | 7,108,192 | 2,274,621 |
| 6인 | 8,064,805 | 2,580,738 |
※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초과 시 주거급여 자기부담 발생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액) × 30%
참고로 기초수급자가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소득신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황별 주거급여 지원액 변동 사례 정리
지금까지 주거급여가 갑자기 줄어드는 주된 원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구원 수 감소, 낮은 급지로의 이사, 임대차 계약 변경, 의료기관 장기 입원, 소득・재산 증가가 그 사유였는데요. 상황별 주거급여 변동 예시를 통해 한 번 더 정리해보겠습니다.
주거급여 감소 사례
- 분가, 군입대 등으로 가구원수 축소
- 기준임대료가 낮은 하위 급지 이사
- 임대차 재계약으로 임차료 하락
- 90일 초과 장기 입원(사용대차 가구)
- 소득・재산 증가로 자기부담분 발생
생각지도 못한 변수로 인해 주거급여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관련 기준을 꼼꼼히 챙겨야겠죠. 변동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거급여 증가 사례
한편 주거급여가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주거급여 증가 요인
- 출산이나 전입 등 가구원 수 증가
- 기준임대료가 높은 상위 급지 이사
- 임차보증금을 올리며 금융재산 감소
- 실직이나 사업 실패로 소득 감소
위와 같은 변화가 생기면 늘어난 가구원 수나 상향된 기준임대료를 적용받아 더 많은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이 감소하면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면서 주거급여 감소분을 상쇄할 수도 있고요.
정리하자면 가구 구성이나 소득・재산, 거주지, 임대차 계약 등의 변화에 따라 주거급여 지원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급자라면 관련 기준과 자신의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전세계약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대처방법도 미리 알아두세요.
맺음말
주거급여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는 가구원 수 변동, 하위 급지로의 이사, 임대차 계약 변경, 장기 입원, 소득?재산 증가 등이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예상된다면 주거급여 산정 기준을 미리 파악하고, 상황에 따라 주민센터나 LH 마이홈 상담센터(1600-1004)에 문의하여 지원금 감소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사를 계획 중이라면 이전할 지역의 기준 임대료를 확인하고, 임대차 계약 변경 시에는 실제 임차료 산정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있을 때는 주거급여 자격과 지원 금액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해보세요. 이 글에서 설명한 내용들을 참고하여 예기치 못한 지원금 감소로 인한 어려움을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