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신혼부부들 사이에서 아파트 공동명의가 대세라고 합니다. 부부가 함께 모은 돈으로 집을 장만했으니 당연한 일이겠죠. 하지만 이런 고민이 뒤따르곤 합니다. "공동명의로 하면 건강보험료가 더 많이 나오나?", "남편이 직장인이고 제가 전업주부인데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할까?" 막상 찾아보면 가입자 유형에 따라 기준도 다르고, 계산법도 복잡해서 도무지 갈피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등 건강보험 자격에 따라 아파트 공동명의가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은 제각각 다릅니다. 오늘은 이 복잡한 내용을 가입자 유형별로 쉽게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가족에게 가장 유리한 명의 선택은 무엇일지, 함께 알아볼까요?
목차
아파트 공동명의 건강보험료, 직장/지역가입자에 따라 유불리 달라요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며, 이에 따른 유불리는 어떨까요? 먼저 알아두어야 할 것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따라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 직장가입자의 경우 재산을 보험료에 반영하지 않고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반면 지역가입자는 재산과 소득을 모두 고려하여 보험료를 책정하죠.
따라서 부부의 직장/지역가입자 여부에 따라 공동명의 아파트에 대한 건강보험료 유불리가 갈리게 됩니다. 지금부터 각 경우에 따른 건강보험료 차이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직장가입자 vs 지역가입자, 어떤 차이가 있나요?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 이들은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 직장가입자: 근로소득(기타소득)만 반영하여 보험료 산정 (재산 미반영)
- 지역가입자: 소득과 함께 재산도 보험료 산정에 반영 (재산 및 소득 모두 고려)
또한 직장가입자의 경우 일정 조건 충족 시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이런 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가입자 간 차이로 인해 공동명의 아파트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공동명의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는 어떻게 산정될까?
그렇다면 부부가 모두 지역가입자인 경우, 공동명의로 소유한 아파트의 건강보험료는 어떤 방식으로 계산될까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 부부 소유의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세대별로 보험료 책정
- 합산 재산에서 1억 원의 공제액을 차감
- 차감 후 금액을 기준으로 재산 점수 산정 (등급별 차등)
- 재산 점수에 소득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보험료 부과
| 등급 | 재산 금액 | 점수 |
|---|---|---|
| 1 | 450만 원 이하 | 22 |
| 2 | 450만 원 ~ 900만 원 이하 | 44 |
| 3 | 900만 원 ~ 1,350만 원 이하 | 66 |
| ... | ... | ... |
| 60 | 778,124만 원 초과 | 2,341 |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 재산 금액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과 점수가 차등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부가 함께 지역가입자라면 개별 명의로 아파트를 소유하든 공동명의로 소유하든 합산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동일하게 산정되기에 유불리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식
- 월 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X 점수당 금액
- 보험료 부과점수 = 소득 점수 + 재산 점수
- 점수당 금액 = 208.4원
위의 계산식을 활용하면 지역가입자 부부의 건강보험료를 직접 계산해볼 수도 있겠죠? 물론 정확한 금액 산정을 위해서는 관할 지사를 통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간단히 계산해보실 분들은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부 건강보험 자격에 따른 공동명의 유불리, 꼭 체크하세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직장/지역가입자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부부의 건강보험 자격 조합별로 공동명의에 따른 유불리도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각 경우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CASE1. 부부 모두 직장가입자인 경우
부부가 모두 직장가입자라면 아파트를 개별 혹은 공동 명의로 소유하더라도 건강보험료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장가입자의 경우 재산을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지 않고 오직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책정하기 때문이죠.
- 재산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부부 모두 각자 근로소득에 따라 보험료 부담
따라서 맞벌이 직장가입자 부부의 경우 아파트 명의와 관계없이 본인의 근로소득 수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CASE2. 부부가 직장+지역 가입자인 경우
부부 중 한 명은 직장가입자, 다른 한 명은 지역가입자라면 이때는 공동명의 여부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담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구분 | 남편(직장) | 부인(지역) |
|---|---|---|
| 공동명의(50:50) | 미반영 | 미반영 또는 낮은 보험료 |
| 남편 단독명의 | 미반영 | 피부양자 가능 (보험료 면제) |
| 부인 단독명의 | 미반영 | 높은 보험료 부과 |
- 남편이 직장가입자이고 부인이 지역가입자일 때,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나 남편 명의로 했다면 부인은 피부양자 자격을 얻어 보험료 부담이 없거나 낮아질 수 있습니다.
- 반면 부인 단독명의로 고가 아파트를 소유한 경우라면 높은 재산 점수로 인해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게 될 수도 있겠죠.
💡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
- 소득: 연간 2000만 원 미만
- 재산: 9억 원 이하 (단, 5.4억 원 초과 시 소득 연 1000만 원 미만)
따라서 부부 중 한 명만 직장가입자라면,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고려하여 아파트를 공동명의 또는 직장가입자 명의로 하는 것이 건강보험료 절감에 유리할 것입니다.
CASE3. 부부 모두 지역가입자인 경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부가 모두 지역가입자라면 개별명의든 공동명의든 합산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동일하게 산정되기에 유불리가 없습니다.
| 구분 | 남편 | 부인 | 건강보험료 |
|---|---|---|---|
| 공동명의 | 지역가입자 (50%) | 지역가입자 (50%) | 부부 재산 합산 후 보험료 산정 |
| 개별명의 | 지역가입자 (100%) | 지역가입자 (100%) | 부부 재산 합산 후 보험료 산정 |
지역가입자 부부의 재산을 합쳐서 건강보험료를 책정하는 이유는 세대 단위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식 때문입니다. 따라서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명의와 무관하게 부부 재산을 합산해 공제 후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는 것이죠.
CASE4. 부부 모두 피부양자인 경우
마지막으로 부부 모두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입니다. 이때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이기에 본인들의 재산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시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 없음
-
단, 피부양자 자격 기준 충족해야 함
* 소득 및 재산 기준 등 피부양자 조건 확인 필수
다만 부부 합산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연 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이라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니 이 점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유지를 위해서라도 수시로 관련 기준을 체크해보시길 권합니다.
아파트 공동명의, 건강보험 자격 꼼꼼히 살펴야
지금까지 부부의 건강보험 자격에 따른 아파트 공동명의의 건강보험료 유불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직장가입자 부부는 명의와 무관하게 보험료가 동일하고, 지역가입자 부부 역시 개별명의나 공동명의의 차이가 없었죠.
반면 직장+지역 가입자 부부의 경우 지역가입자 명의로 재산을 보유할 경우 불리해질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부 모두 피부양자일 때는 소득과 재산 조건 준수가 중요하다는 것도 짚어보았습니다.
이처럼 아파트 명의를 결정할 때는 단순히 지분을 나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부의 건강보험 자격과 피부양자 요건까지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불필요한 건강보험료 부담을 피하고 현명한 자산관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 건강보험료 관리 Tip
- 부부의 건강보험 자격 정기적으로 확인하기
- 직장-지역 가입자 부부는 직장가입자 명의 우선 고려하기
- 피부양자 자격 조건 수시로 체크하기
- 건강보험공단에 유불리 관련 사전 상담받기
- 가입자 변동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하기
부부의 건강보험료, 조금만 더 관심 갖고 꼼꼼히 따져본다면 현명하게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가족의 소중한 건강과 자산을 지키는 첫걸음, 바로 지금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맺음말
건강보험료는 가계 살림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고정 지출입니다. 특히 아파트 공동명의의 경우, 부부의 건강보험 자격에 따라 보험료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 부부는 재산이 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아 명의 방식이 중요하지 않지만, 한쪽이 지역가입자라면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죠.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부부의 상황에 맞는 선택입니다. 부부의 건강보험 자격을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건강보험공단에 상담을 받아보세요. 조금만 꼼꼼히 따져본다면, 동일한 재산으로도 더 적은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