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생활비 걱정은 모든 어르신들의 가장 큰 고민일 것입니다. 기초연금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지만, 복잡한 자격요건과 소득·재산 기준 때문에 신청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집 재산이 기준을 넘지는 않을까', '신청했다가 탈락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발길을 돌리시는 경우도 적지 않죠.
이런 불안감을 덜어드리고자 2025년 기초연금 신청자격과 소득·재산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본인의 상황을 미리 점검하고 수급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자가진단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전 꼭 확인하셔야 할 내용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목차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이렇게 확인하세요
2025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과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을 정확히 파악해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먼저 본인과 배우자의 연령이 만 65세 이상인지 살펴보고, 직역연금 수급 여부를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격 체크리스트
- 본인과 배우자 모두 만 65세 이상인가요?
- 직역연금을 받고 있지는 않나요?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가요?
만 65세 이상 노인이 기초연금 대상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이라면 부부1인 수급가구로 구분되어 일부 금액만 받게 됩니다. 또한 혼인신고 후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하인 외국인 배우자도 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 제외
직역연금을 받고 있다면 본인과 배우자 모두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의 직역연금 수급권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단,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등 일부 예외사항이 인정됩니다.
| 연금 종류 | 포함되는 급여 |
|---|---|
| 공무원연금 |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유족연금 등 |
| 군인연금 |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상이연금 등 |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유족연금 등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마지막으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28만원, 부부가구 364만 8천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출됩니다.
💰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2,280,000원
- 부부가구: 3,648,000원
정리하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 직역연금 비수급, 선정기준액 이하 소득인정액이라는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자격요건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이런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개념과 산정방식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금액으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2025년부터는 상시근로소득 중 기본공제 112만원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이 소득평가액에 포함됩니다.
| 구분 | 항목 |
|---|---|
| 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
| 사업소득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등 |
| 무료임차소득 | 자녀 명의의 고가 주택 무료임차료 |
기본재산액을 공제하는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을 합산한 뒤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차감하고 소득환산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2025년 기본재산액은 지역에 따라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이 적용됩니다. 또한 금융재산은 2,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 산식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소득환산율(연 4%) ÷ 12개월 |
|---|---|
| 일반재산 |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선박·항공기 등 |
| 금융재산 | 현금, 예금, 주식, 채권, 보험, 연금저축 등 |
💡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은 기본재산액 공제나 소득환산 없이 재산가액을 그대로 합산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은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를 꼼꼼히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 입장에서는 소득과 재산을 낮추고 부채를 줄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소득인정액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기초연금 수급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꼭 알아두세요! 기초연금 대상 재산과 공제기준
기초연금 신청 시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모든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이 조사 대상입니다. 일반재산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임차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금융재산은 예금, 주식, 보험, 연금저축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자동차 중 생계용이나 장애인 소유 차량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일반재산 공제기준(기본재산액)
- 대도시(특별시, 광역시의 구):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도 지역 시, 세종시): 8,500만원
- 농어촌(도 지역 군): 7,250만원
주거용 주택과 생활준비금은 일부 제외
수급자 명의의 1주택은 전액 재산산정에 포함되지만, 배우자 명의의 경우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한도 내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생활준비금 목적으로 2,000만원 이하의 금융재산도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구분 | 수급자 | 배우자 |
|---|---|---|
| 대도시 | 전액 산정 | 1억 3,500만원 |
| 중소도시 | 전액 산정 | 8,500만원 |
| 농어촌 | 전액 산정 | 7,250만원 |
자동차는 일부 제외 가능
자동차의 경우 시가표준액이 4천만원 이상인 고급차는 전액 재산으로 산정되지만, 생업용이나 장애인용 차량은 기본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산정 제외 자동차라도 2대 이상 소유 시에는 1대만 인정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 장애인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용 자동차
- 취약계층 지원용 자동차
※ 단, 재산산정 제외 차량도 1가구 1대만 인정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 특성에 맞는 재산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불이익이 없도록 사전에 꼼꼼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주거용 주택과 자동차에 대해서는 가구별 인정 한도를 반드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어떤 소득을 얼마나 공제받나요?
기초연금 소득평가액을 계산할 때는 소득별로 다양한 공제혜택이 적용됩니다. 특히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필요경비 등을 차감한 금액만 소득으로 인정되므로, 실제 수령액보다 적게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재산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은 거의 모든 금액이 그대로 합산됩니다.
근로소득, 최대 65% 공제 가능
근로소득 중 상시근로소득은 2025년부터 기본공제 112만원과 추가공제 30%를 동시에 적용받습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가 200만원이라면 실제 소득평가액은 61만 6천원에 불과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과 자활근로소득 등은 소득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항목 | 금액 | 산식 |
|---|---|---|
| 상시근로소득 | 2,000,000원 | - |
| 기본공제 | (1,120,000원) | 2,000,000원 - 1,120,000원 = 880,000원 |
| 추가공제 | (264,000원) | 880,000원 × 30% = 264,000원 |
| 인정소득 | 616,000원 | 880,000원 - 264,000원 = 616,000원 |
사업소득도 10~75% 필요경비 인정
사업소득은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으로 구분되며, 일정 비율의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사업소득의 경우 업종에 따라 25~90%의 단순경비율이 적용되고, 임대소득은 주택 임대 시 42.6%, 상가 임대 시 41.5%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사업소득 필요경비 인정 비율
- 기타사업소득: 25~90%(업종별 차등)
- 임대소득
- 주택 임대: 42.6%
- 상가 임대: 41.5%
이자·연금·공적이전소득은 거의 전액 포함
재산소득 중 이자소득은 연 4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이 모두 반영되며, 연금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은 비과세 항목 외에 거의 전액이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개인연금 해약 시 수령하는 환급금은 기타(증여)재산으로 분류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전에는 가구의 소득 구성을 면밀히 파악하여 유리한 소득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처럼 공제 혜택이 큰 항목을 적극 활용하되, 감면율이 낮은 소득은 가급적 축소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이렇게 평가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자가 타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처분한 경우에도 기타(증여)재산으로 간주하여 소득인정액에 포함시킵니다. 다만 증여 당시의 재산가액에서 실제 사용처를 고려하여 일정 금액을 차감한 뒤 최종 재산액을 산출합니다.
🎁 기타(증여)재산 계산 방법
증여(처분)재산 가액 - (타 재산 증가분 + 본인소비분 + 자연적 소비금액)
타 재산 구입이나 부채상환액 우선공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여 새로운 재산을 취득했거나 기존 부채를 상환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기타(증여)재산에서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팔고 그 돈으로 전세보증금을 마련했다면 전세보증금 만큼은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처분대금으로 본인 명의의 대출금을 갚았다면 상환금액도 차감 가능합니다.
의료비·교육비 등 사용액도 차감
본인이나 배우자가 재산 처분 후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등을 사용했다면 그 금액도 기타(증여)재산에서 제하여 줍니다. 또한 자녀의 대학등록금이나 중증질환 치료비로 지출한 경우에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 구분 | 항목 |
|---|---|
| 의료비 | 진료비, 약제비,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요양비 등 |
| 교육비 | 학원비, 대학 입학금, 수업료 등 |
| 경조사비 | 본인 및 배우자 장례비, 혼례비 |
| 재산상실 | 법원경매, 재산처분 관련 세금 등 |
증여일부터 매월 자연소비액 추가공제
마지막으로 증여일부터 기초연금 신청일까지 매월 일정액의 자연소비금액을 차감합니다. 2025년 기준 단독가구는 월 251만 2,677원, 부부가구는 월 304만 8,887원까지 소비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2년 전 5천만원을 증여했다면 그동안 자연소비액만 5천만원 이상이므로 기타(증여)재산은 0원이 됩니다.
📅 자연소비금액 = 해당연도 기준중위소득 50% × 경과월수
- 2025년 단독가구(3인): 월 2,512,677원
- 2025년 부부가구(4인): 월 3,048,887원
재산 증여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했다면 오히려 기초연금 수급에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로 재산을 탈루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실제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규정에 따른 공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빠짐없이 챙기는 기초연금 신청절차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이나 복지담당공무원이 대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기초연금 신청인
- 수급희망자 본인
- 수급희망자의 친족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신분증부터 위임장까지 필수서류 체크
기초연금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신분증, 위임장 등 기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신청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추가로 소명이 필요한 소득·재산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서 | 기초연금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 위임장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신청인 신분증 |
| 소명자료 | 그 외 소득·재산 관련 추가 증빙서류 |
신청 즉시 조사 착수, 30일내 결정 통지
읍·면·동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시·군·구에 이송되어 즉시 소득·재산 조사에 착수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기초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기초연금 신청 처리기한: 30일
※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특별한 경우 60일까지 연장 가능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신청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공적자료 외에 추가 소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누락되는 서류가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맺음말
기초연금 신청이 부담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이 글에서 살펴본 것처럼 실제로는 생각보다 더 폭넓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소득 공제나 기본재산액 공제 등 다양한 감면 제도가 있어,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수급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과 재산을 꼼꼼히 살펴보고 각종 공제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청을 망설이시더라도 일단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복지담당공무원의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고, 정확한 심사를 통해 수급 여부를 판단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 설명한 내용을 참고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고, 기초연금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