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임대료 표에서 내 지역, 내 가구원 수 칸을 찾아 금액을 확인했는데 막상 통장에 들어온 주거급여가 그보다 적다면 대부분 이유는 하나입니다. 표에 적힌 금액은 지원 상한이고, 실제 지급액은 거기서 자기부담금을 뺀 값이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는 기준임대료(또는 그보다 낮은 실제임차료) 전액을 받고, 생계급여 기준을 넘는 가구는 초과분의 30%를 자기부담금으로 차감한 나머지를 받습니다. 주거급여 자기부담금이 어떤 산식으로 계산되는지, 같은 지역 같은 월세라도 왜 사람마다 입금액이 다른지, 소득이 조금 올랐을 때 지원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실제 숫자로 짚어 보겠습니다.
목차
주거급여는 얼마까지 지원되나요?
임차가구가 받는 주거급여는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026년 기준 서울 1인 가구의 기준임대료는 월 36만 9,000원인데, 월세가 25만원이라면 상한이 아니라 25만원이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여기에 소득 수준에 따른 자기부담금이 붙는지 여부가 최종 금액을 가릅니다. 먼저 출발점이 되는 두 숫자를 정확히 잡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준임대료 상한은 얼마인가요?
기준임대료는 지역을 4급지로 나누고 가구원 수별로 정한 월세 지원 상한액입니다. 2026년에는 전년 대비 급지·가구원수별로 월 1만 7,000원에서 3만 9,000원(4.7~11.0%) 올랐습니다.
[표] 2026년 주거급여 급지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단위: 원/월)| 가구원 수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그 외 지역) |
|---|---|---|---|---|
| 1인 | 369,000 | 300,000 | 247,000 | 212,000 |
| 2인 | 414,000 | 335,000 | 275,000 | 238,000 |
| 3인 | 492,000 | 401,000 | 327,000 | 283,000 |
| 4인 | 571,000 | 463,000 | 381,000 | 329,000 |
| 5인 | 591,000 | 479,000 | 394,000 | 340,000 |
| 6인 | 699,000 | 568,000 | 463,000 | 402,000 |
가구원 수가 7인이면 6인 기준임대료와 같고, 8~9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에 10%를 가산합니다. 표의 금액은 어디까지나 상한선이므로, 이 금액이 그대로 입금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임차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실제임차료는 월세만이 아니라 보증금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까지 합산해 산정합니다. 보증금에는 연 4%를 적용해 12개월로 나눕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내용이 기준이므로, 계약서상 금액과 실제 납부액이 다르면 주택조사 단계에서 문제가 됩니다.
🧮 보증부 월세 환산 예시
- 보증금 1,000만원, 월세 35만원인 경우
- 보증금 환산액 = 1,000만원 × 4% ÷ 12개월 = 33,333원
- 실제임차료 = 33,333원 + 350,000원 = 383,333원
전세만 있고 월세가 없는 경우에도 보증금 환산액이 실제임차료가 되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계약서가 있어도 실제임차료가 0원이면 임차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내 소득인정액은 기준에 드나요?
주거급여 대상이 되려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값으로, 월급만이 아니라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되어 들어옵니다.
- 1인 가구: 1,230,834원
- 2인 가구: 2,015,660원
- 3인 가구: 2,572,337원
- 4인 가구: 3,117,474원
- 5인 가구: 3,627,225원
- 6인 가구: 4,106,857원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은 보지 않습니다. 신청 가구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 반영하므로, 자녀의 소득 때문에 탈락할까 걱정해 신청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자기부담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자기부담금은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로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면 자기부담금은 발생하지 않고, 기준임대료 또는 실제임차료 전액이 지급됩니다. 즉 주거급여 수급자 안에서도 생계급여 기준선을 넘는지가 금액을 가르는 분기점입니다. 두 기준선을 나란히 놓고 보면 구조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표] 2026년 생계급여·주거급여 선정기준 비교 (단위: 원/월)|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 32%) | 820,556 | 1,343,773 | 1,714,892 | 2,078,316 | 2,418,150 | 2,737,905 |
| 주거급여 선정기준(중위 48%) | 1,230,834 | 2,015,660 | 2,572,337 | 3,117,474 | 3,627,225 | 4,106,857 |
두 금액 사이 구간에 있는 가구가 바로 자기부담금이 붙는 구간입니다. 1인 가구라면 소득인정액 82만 556원부터 123만 834원 사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기부담금이 없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면 차감 없이 전액을 받습니다.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수급 가구가 대표적인데, 이때는 기준임대료 한도 안에서 실제임차료가 그대로 지원됩니다.
❓ 서울 3인 가구, 소득인정액 80만원, 월세 30만원인 경우
- 소득인정액 80만원은 3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1,714,892원 이하입니다.
- 실제임차료 30만원은 서울 3인 기준임대료 49만 2,000원보다 낮습니다.
- → 자기부담금 없이 30만원 전액 지원
자기부담금이 붙으면 얼마가 줄어드나요?
생계급여 기준을 넘는 순간부터 초과액의 30%가 깎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보다 10만원 많으면 3만원, 30만원 많으면 9만원이 차감되는 구조입니다. 실제 숫자로 넣어 보면 체감이 분명해집니다.
[표] 자기부담금 적용 사례별 실제 수령액 계산| 사례 | 산정 기준액 | 자기부담금 | 최종 지원액 |
|---|---|---|---|
| 서울 1인·소득 100만원·월세 45만원 | 369,000원(기준임대료) | (1,000,000−820,556)×30% = 53,833원 | 315,167원 |
| 경기 3인·소득 200만원·보증금 1,000만원+월세 35만원 | 383,333원(실제임차료) | (2,000,000−1,714,892)×30% = 85,532원 | 297,801원 |
| 4급지 1인·소득 120만원·월세 25만원 | 212,000원(기준임대료) | (1,200,000−820,556)×30% = 113,833원 | 98,167원 |
첫 사례는 월세가 상한보다 높아 기준임대료가 산정 기준이 되고, 둘째 사례는 실제임차료가 상한보다 낮아 실제임차료가 기준이 됩니다. 세 번째처럼 기준임대료가 낮은 지역에서 소득인정액이 상한선에 가까워지면 자기부담금 비중이 커져 실제 수령액이 10만원 아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원 단위 처리 방식에 따라 최종 결정액은 몇 원 단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정 금액은 보장기관의 결정 통지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소득이 오르면 주거급여 끊기나요?
소득이 올랐다고 곧바로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인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자기부담금이 늘어날 뿐 수급 자격은 유지됩니다. 다만 계산 결과가 아주 작아지는 경우에 대비한 최저지급액 규칙과, 반대로 월세가 과도하게 높을 때 적용되는 규칙이 따로 있습니다. 이 두 규칙을 모르면 입금액을 보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지원액이 1만원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산정 결과가 1만원에 못 미쳐도 최저지급액 1만원이 지급됩니다. 계산상 0원이나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에도 수급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최소한의 금액이 나옵니다.
💡 4급지 1인 가구, 소득인정액 123만원, 월세 12만원인 경우
- 산정 기준액은 실제임차료 120,000원
- 자기부담금 = (1,230,000−820,556)×30% = 122,833원
- 계산 결과가 1만원 미만이므로 → 최저지급액 1만원 지급
월세가 너무 높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실제임차료가 그 지역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면 최저지급액 1만원만 지급됩니다. 소득 요건을 충족해도 고액 임차료 가구에는 사실상 지원이 제한되는 장치입니다.
- 산정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 1만원 지급
-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 초과 → 1만원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 임차급여 지급 제외
- 계약서가 있어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 지급 제외
공동생활가정 등 고시에서 정한 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나, 가족해체 방지·가정위탁 보호에 따른 별도가구 특례 대상자처럼 임차급여 지급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실제임차료를 기준임대료의 60%로 간주해 지급합니다.
주거급여 신청과 금액 재산정은?
주거급여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이미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있다면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 후에는 시·군·구의 소득·재산 조사와 LH의 주택조사를 거쳐 금액이 결정됩니다. 자기부담금은 소득인정액을 바탕으로 산정되므로,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되면 재조사를 통해 금액도 다시 계산됩니다.
신청할 때 무엇을 준비하나요?
신청 주체는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그 친척, 그 밖의 관계인입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을 함께 지참합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신청서·신고서·동의서 서식은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 지급이 제한되므로, 계약 형태를 미리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결정까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 접수 이후 조사와 결정은 기관별로 역할이 나뉘어 진행됩니다. 특히 LH 주택조사는 방문 조사로 이뤄지며, 조사를 거부하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표] 주거급여 처리 단계와 담당 기관| 단계 | 담당 | 주요 내용 |
|---|---|---|
| 신청·접수 | 읍·면·동 | 서류 접수, 상담 |
| 소득·재산 조사 | 시·군·구 | 소득인정액 산정 |
| 주택조사 | LH | 임대차계약 관계, 실제 거주, 주택 현황·노후도 |
| 보장 결정·지급 | 시·군·구 | 결정 통지 및 급여 지급 |
금액이 잘못됐다고 생각되면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시·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합니다. 임대차계약이나 주택현황 조사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에 접수하면 LH가 재조사를 거쳐 결과를 통보합니다. 산정 내역이 궁금할 때는 LH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나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로 문의하면 됩니다.
주거급여 자기부담금 계산, 지금 확인해야 할 것
주거급여 실제 수령액은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낮은 금액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값입니다. 자기부담금은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뺀 금액의 30%이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면 차감 없이 전액을 받습니다. 산정 결과가 1만원에 못 미쳐도 최저 1만원은 지급되고, 소득이 올라도 중위소득 48% 이내라면 수급 자격은 유지됩니다.
지금 할 일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임대차계약서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확인해 실제임차료를 계산하고, 위의 기준임대료 표에서 내 급지·가구원 수 칸을 찾고, 소득인정액을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계산이 복잡하면 주거급여 신청 전에 마이홈 포털의 자가진단이나 주거급여 콜센터로 대략적인 금액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자기부담금, 자주 묻는 질문
Q1.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데 주거급여를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를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규로 주거급여만 받으려는 경우에만 신청 절차를 밟습니다.
Q2.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훨씬 싸면 차액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액은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월세 20만원인 가구의 기준임대료가 36만 9,000원이라 해도 계산의 출발점은 20만원입니다.
Q3. 보증금만 있는 전세인데 주거급여가 나오나요?
나옵니다. 전세는 보증금에 연 4%를 적용해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실제임차료로 봅니다. 보증금 3,000만원이면 월 10만원이 실제임차료로 산정됩니다.
Q4. 자녀 소득이 많으면 탈락하나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유무는 보지 않습니다.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면 지원 대상입니다.
Q5.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자기부담금이 적용되나요?
자가가구는 현금 지급이 아닌 수선유지급여 방식이므로 임차급여의 자기부담금 산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590만원(3년), 중보수 1,095만원(5년), 대보수 1,601만원(7년) 한도로 주택 개량을 지원하며,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 현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육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은 수선비용을 10% 가산합니다.
Q6. 수선유지급여에 추가 지원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수선유지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청각장애, 지체장애,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해당하면 주거약자 주택의 편의시설을 최대 38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7. 대학 때문에 부모와 따로 사는 자녀도 받을 수 있나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차급여나 수선유지급여를 받는 수급 가구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취학·구직 등으로 부모와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해 거주하는 경우가 해당하며, 청년 명의 임대차계약서와 임차료 지불 내역, 전입신고 등이 필수 요건입니다. 다만 부모 가구의 주거 유형이 사용대차이거나 공동생활가정 등 거주 수급자인 경우에는 분리지급 신청이 제한되며, 분리지급 시 자기부담분 산정 방식은 가구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거급여 콜센터에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8. 소득이 올라 생계급여에서 빠지면 주거급여도 끊기나요?
끊기지 않습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48%로 생계급여(32%)보다 넓기 때문에, 생계급여에서 벗어나도 48% 이내라면 자기부담금이 차감된 금액으로 계속 지원받습니다.
Q9. 결정된 금액이 납득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은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의 처분은 시·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하며, 주택조사 관련 사항은 보장기관 접수 후 LH가 재조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