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말일이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말, "이번 달은 자금 사정이 좀 어려워서..."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카드값과 월세는 연체되기 시작합니다. 밀린 월급을 받지 못해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 하지만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신고된 임금체불 건수는 35만 건, 체불 금액은 1조 7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체불된 월급을 받아내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임금체불을 겪어본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은 밀린 월급을 받아내기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밀린 월급, 받을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월급을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을 월급 체불이라고 합니다. 회사가 자금 사정으로 인해 월급을 주지 않거나 못 주는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데요.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되므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월급 체불 시 확인해야 할 사항
- 임금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 고용노동부에 진정 가능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내용증명 발송 또는 채무 인정 필요
우선 월급이 밀렸다면 임금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진정을 넣으면 노동청의 조사가 이뤄지고, 사업주에게 시정 지시가 내려집니다.
하지만 회사 사정이 여의치 않아 노동청 조사로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는 법적 절차를 밟아 체불 임금을 받아내야 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이내에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채무 인정을 받아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 6개월 내로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하니 시기를 잘 판단해야 하고요.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는 발언을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으니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월급 체불, 상황에 따른 대응 방안
회사가 월급을 주지 않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돈이 있는데 월급을 주지 않는 경우
- 돈이 없어서 월급을 주지 못하는 경우
돈이 있는데도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다만 이런 사업주의 경우 법적 절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때는 사업주의 약점을 잡아 압박하는 전략이 필요한데요. 구체적인 방안은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 구분 | 대응 방안 |
|---|---|
| 돈이 있는데 월급을 주지 않는 경우 |
- 적극적인 법적 대응 - 사업주의 약점 파악 및 압박 |
| 돈이 없어서 월급을 주지 못하는 경우 |
- 회사 상황 면밀히 파악 - 신속한 대응 방안 모색 |
반면 자금난으로 인해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채권자 간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습니다. 누가 먼저 행동하느냐에 따라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신속하게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만약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긴급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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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 제때 확보해야 합니다!
밀린 월급을 받아내는 일은 속도 싸움의 측면이 큽니다. 근로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채권자들이 회사에 돈을 받을려고 나설 것이기 때문인데요. 채권 종류에 따라 우선순위가 다르므로 빨리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불된 임금, 채권의 종류와 권리 행사 기간
임금채권은 상거래 채권에 해당됩니다. 상거래 채권 소멸시효는 채권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 사용료, 운송료, 외상값, 숙박료, 체당금 - 1년
- 납품 대금, 임금, 물품 또는 용역 대금 - 3년
- 사업 대여 자금, 카드 연체료 - 5년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한 권리 행사 기간, 즉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체불 임금을 받기 어려우므로 소멸시효 내에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소멸시효 기간이 임박했다면 채권 소멸을 막기 위해 시효 중단이 필요한데요. 앞서 언급했듯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채무 인정을 받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법원에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제기해도 시효는 중단됩니다.
🤔 소멸시효 중단 요령
-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문자, 이메일로 독촉 내용 전달
-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는 내용(Ex. 알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을 회신 받음
- 법원에 소액사건심판 신청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권리를 행사하고 이를 채무자가 인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응답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문자나 이메일로 독촉하고 회신 내용을 증거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 금액이 소액이라면 간단한 절차로 진행되는 소액사건심판을 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1회 재판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고, 가족이 대리인으로 참여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 신청은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밀린 월급 받아내는 방법
체불임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적절한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노동청에 진정하는 것으로 해결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요?
체불임금 진정 및 노동 분쟁 절차
-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 제기
- 사업주와 자율적 합의
- 법원에 지급명령이나 소송 제기
- 법원 판결에 따른 강제이행 절차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진정이 들어오면 근로감독관의 조사와 시정지시가 이뤄지는데요. 이 과정에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에 체불임금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강제이행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요. 압류나 경매를 통해 체불임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절차는 정상적인 경우를 가정한 것이고, 회사나 사업주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무작정 법적 절차를 밟기보다는 회사의 자금 사정, 사업주의 태도 등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전략적 접근을 통한 체불임금 회수
📌 체불임금 회수를 위한 전략적 접근
- 체당금 신청을 통한 임금 확보
- 사업주 재산에 대한 압류
- 회사 자산 처분에 대한 채권자 이의
체불임금 회수를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회사가 도산하거나 경영난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에서 체불임금의 일부를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사업주 개인 재산에 대한 압류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예금, 부동산, 차량 등을 압류해 체불임금 지급에 사용할 수 있는데요. 다만 사업주의 재산이 이미 다른 곳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경우도 많아 압류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체당금 신청 | 국가에서 임금 일부 지급 |
| 사업주 재산 압류 | 예금, 부동산, 차량 등 압류 |
| 자산 처분 이의 제기 | 채권자로서 부당한 자산 처분에 이의 제기 |
회사 자산을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려 할 때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채무 변제를 위한 것인지, 자산 빼돌리기 위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부당한 목적이 보이는 경우, 채권자로서 이의를 제기해 체불임금 확보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알바생이나 청소년의 경우에도 동일한 권리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밀린 월급,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체불임금을 받아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회사의 사정, 사업주의 태도, 다른 채권자와의 경쟁 등 복잡한 상황이 얽혀 있기 때문인데요. 이럴수록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자금 상황에 따른 전략적 행동
회사 경영진의 고민을 이해하되,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행동은 주저 없이 해야 합니다. 회사의 자금 사정에 따라 전략적으로 대응하되, 소극적으로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 체불임금 발생 시 대응 요령
- 임금 지급 예정일에 미지급 시 지체없이 지급 독촉
- 분할 지급이나 일부 지급 제의 시 서면 합의서 작성
- 회사의 자금 사정 면밀히 파악하고 전략적 행동
- 유사 사례나 판례를 참고해 적절한 해결 방안 모색
조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월급 지급일에 입금이 안 됐다면 바로 독촉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지각 지급이나 분할 지급을 제안받는다면 서면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의 재정 상태를 파악해 전략을 짜는 것도 중요한데요.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면 노동청 진정보다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확보 시 유의사항
- 체불임금 포기 각서에 서명하지 말 것
- 변제일정 합의 시 공증이나 공정증서 활용
- 소멸시효 관리에 유의
- 확정판결 후 강제집행 절차 챙길 것
어떤 경우에도 체불임금 포기 각서에 서명해서는 안 됩니다. 월급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생계가 어려워 회사 측의 포기 압박에 굴복하기 쉬운데요. 각서에 서명하면 추후 법적 대응이 어려워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체불임금의 변제 일정에 합의했다면 공증을 받거나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를 근거로 추후 법적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공증이나 공정증서 작성에는 비용이 수반되니 장단점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소멸시효를 관리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사항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지급 요청을 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고, 필요하다면 소액사건심판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통해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 판결문 확정일로부터 10년 내에 강제 집행을 해야 합니다. 회사 재산에 대한 압류나 경매 절차를 밟아 체불임금을 받아내야 하는데요. 법원 판결로 끝이 아니라 집행까지 신경 써야 합니다. 체불임금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를 통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맺음말
월급 체불은 시간이 지날수록 해결이 어려워집니다. 회사 사정이 나아지길 기다리다 보면 체불 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정작 받아낼 수 있는 기회는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회사가 폐업하거나 도산하게 되면 그동안 밀린 임금을 받기가 훨씬 더 힘들어지죠. 법적 절차를 밟더라도 이미 회사 재산이 다른 채권자들에게 넘어간 뒤라면 속수무책입니다.
그러므로 월급이 밀리기 시작했다면 지체 없이 행동해야 합니다. 회사와의 관계가 불편해질까 망설여질 수 있지만, 임금은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임을 잊지 마세요. 이 글에서 설명한 대로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고,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선택해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다면 노동청이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